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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공동보도] 태안군 재정자립도 열악, 소멸 위기 등에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걱정 늘어

 태안군 재정자립도는 10% 수준으로 나머지 90%는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와야 살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자주재원 하나 있는 게 태안화력인데 그것마저도 절반으로 줄어들면 자주재원 확보는 지난한 문제라는 어려움을 품고 있다.

이처럼 태안군 재정자립도가 최악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소멸 위기 등에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걱정하는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가세로 군수는 “뭔가를 만들어서 군민께 돌려드려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며 “태안의 특성이 있는데 올해 68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셨지만 군민 실생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별로 없다. 관광 트렌드가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다. 관광 수입에만 의지할 순 없는데다 군은 여전히 1차 산업에 편중돼 있다. 이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태안군은 고속도로도 없고 기차도 없으며 태안과 서산을 이어주는 가로림만 만대다리(해상교량)도 없다. 이것을 국도77호선과 연결하는 것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 기업이 태안까지 올 이유가 없다.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해 기업들은 경기도 화성으로 몰리고 있고 당진 역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관련 충남도 및 일선 시·군의 살림살이도 빠듯하다. 2021년 말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2.3%로 전국 평균(43.6%)보다 11.3p 낮은 것은 물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인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아산 37.49% △천안 33.93% △당진 23.96% △서산 20.08% 등 인구 및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은 그마나 사정이 나은 편이다.

나머지 △계룡시 18.06% △홍성 14.71% △공주 12.74% △태안 12.46% △보령 11.88% △예산 11.72% △금산 11.68% △논산 11.59% △서천 9.7% △청양 9.4% △부여 8.49% 등 11개 시·군은 전국 평균 43.6%에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하다.

한편, 올해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태안군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 시군구)은 최대 1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투자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월 9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지난해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19~34세) △주간(晝間)인구 △고령화비율(65세 이상) △유소년비율(14세 이하)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충남은 공주·보령·논산시와 예산·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군 9개 시군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