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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행정으로 피해 입는 민간기업

[충남협회공동보도] ‘천안시 하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민간업체 피해, 왜 문제가 되고 있나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2/10/15 [01:45]

답답한 행정으로 피해 입는 민간기업

[충남협회공동보도] ‘천안시 하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민간업체 피해, 왜 문제가 되고 있나

온주신문 | 입력 : 2022/10/15 [01:45]

  © 온주신문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천안시 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 민간업체가 선정되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장물 이설을 요구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민간업체는 지장물 이설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조정을 천안시에 요청했다. 이 업체에 의하면 “백석교 시공이 상하행선으로 분리시공함에 최소 10개월 정도의 절대공기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인해 시공사 현장유지를 위한 막대한 관리비가 매월 소요되고 있어 공기 연장 요청 공문을 천안시에 전달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백석교의 지장물이 이설되지 않아 최종 준공일(2022.8.2.)에 준공일자를 맞추지 못해 이 업체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업체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천안시 하천정비사업 공사계약 집행 부적정 등 신고’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됐다.

 

한편, 천안시는 올해 2월중 여름철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박상돈 천안시장이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었다.

 

천안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곡교천 국가하천 정비사업 및 친수지구 조성사업' 현장과 '풍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진행상황을 청취하는 등 안전 조치 사항들을 확인했다.

 

곡교천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친수지구 조성사업은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곡교천 아산시~천안시~세종시 15km 구간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905억 원을 투입해 홍수피해 예방과 항구적 안전성을 확보한다.

 

정비사업 완료에 맞춰 친수지구 조성사업도 추진할 예정으로, 하천 제방에 도로를 포장해 자전거도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천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시민들이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문화와 여가가 어우러진 환경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었다.

 

하지만 공사에 방해되는 지장물 이설도 시행하지 못한 답답한 행정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민간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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