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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면 나도 혜택? 대부분 몰라

[행정&포커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 사랑 기부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2/10/28 [12:48]

고향에 기부하면 나도 혜택? 대부분 몰라

[행정&포커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 사랑 기부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온주신문 | 입력 : 2022/10/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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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시행이 다가온 가운데 불과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전국 동시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산시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위해 전방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 사랑 기부제의 핵심 중 하나인 답례품 선정을 위해 21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선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구상 부시장과 안동석 서산시의원을 포함해 농업, 축산, 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답례품 품목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회의를 통해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추진현황을 안내하고, 답례품 선정과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면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을 위해 서산시 지역특산품, 생산품, 축산물 등 40여 개 품목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시는 현재 20231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2개 협업부서로 구성된 고향 사랑 기부제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11월까지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고향 사랑 기부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는 목원대 산학협력단 등과 공조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연구중간보고를 통해 이미 시군별 답례품 윤곽과 여론 수렴을 거쳤다.

 

하지만 지방세연구원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시민이 10명에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인식이 관건인 상황이다.

 

개별적인 문자와 SNS, 전화, 편지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에 시군별이 아닌 도 단위 공동대응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기부금에 부정적인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반복 기부 효과를 보려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 역시 시군 공조로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말에 통과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본인이 애정하고 있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기부 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 이슈 등에 기부 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15% 정도는 판매 위탁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답례품은 8월 공표 예정인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들로 내용이 바뀌고 있는데 보통 지역의 농수산물 그 다음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관광지 입장권 등이 포함된다. 1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법과 같이 100%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의 세액공제 비율은 16.5%이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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