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농어민] ‘충남형 농촌주거공간개선’ 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미래 전략 논의하는 자리 마련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농업인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농번기를 앞둔 농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숙의과정 없이 마련된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거주시설 규제 강화안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정부 혹은 충남도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충남형 농촌주거공간개선’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미래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공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농촌주거공간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려 농촌주거공간개선사업 추진방안과 농촌형 주거모델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는 농촌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주민 등이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발제,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발제는 김상범 농촌진흥청 박사와 조영재 충남연구원 박사, 구차섭 도 농촌활력과 팀장이 각각 ‘중앙정부의 농촌공간재구조화 추진방향’, ‘충남 농촌주거공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충남형 농촌주거공간 개선 사업 추진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 박사는 농촌정책의 동향 및 농촌공간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농촌특화지구에 대한 다양한 기준 검토 △농촌 공간데이터 구축과 활용 △농촌특화지구와 사업 연계성 검토를 제언했다.

조 박사는 거시적 환경에 따른 농촌지역의 여건 변화를 짚고, 농촌주거공간 개선 사업의 방향으로 ‘마을 한계화 정도에 따른 개별적 재편 정책 시행’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구 팀장은 충남형 농촌주거공간 개선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각 분야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6명은 ‘충남 농촌주거공간 발전 전략’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날 도출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앞으로 사업·정책 추진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본격적인 지방소멸 등에 대응한 차별화된 농촌주거정책으로 민선 8기 주요 공약이다.

도는 농촌지역에 산재돼 있는 농촌마을 및 농가주택을 이전·집적화 시켜 농촌공간재구조화를 통해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농촌주민의 삶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026년까지 총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약 20개 지구에 임대 또는 분양형 주택단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큰 밑그림이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노동자가 혹한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올해 초 내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농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무 특성상 현장 인근에 숙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가까운 숙박시설은 없을뿐더러 대부분 농지다 보니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촌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교통비 등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외국인노동자 역시 농장과 먼 곳의 숙소를 꺼리고 있다.

이에 대해 방한일 도의원은 “농촌의 제한된 여건과 실타래처럼 얽힌 현행법과의 관계에서 농업인 스스로 기숙시설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올 9월까지 유예기간 중 외국인노동자 인권과 농민의 어려움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