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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집행중단에 시의회-아산시 정면충돌

의회 의결된 교육예산 집행중단 철회할 것 요구...강경대응 천막 농성 돌입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3/03/09 [16:04]

교육예산 집행중단에 시의회-아산시 정면충돌

의회 의결된 교육예산 집행중단 철회할 것 요구...강경대응 천막 농성 돌입

온주신문 | 입력 : 2023/03/09 [16:04]

               ▲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아산시가 올해 지원하기로 편성한 교육예산 11억 6백만 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의회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보편적으로 시장이 요구한 예산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아산시에서 2023년 본예산 심의 당시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뒤늦게 문제가 있다며 집행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자기모순(自己矛盾)에 빠진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인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을 박 시장이 침해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박 시장의 이러한 일방적인 교육경비 집행중단 결정에 즉각 제동을 걸었다. 지난 7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박 시장의 이러한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야 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박 시장을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김희영 의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박 시장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박 시장의 행보는 의회의 권한은 물론 의회 존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박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 맞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해 의회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산 집행 중단 철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 촉구 성명서 전문 >

  

최근 학생들의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박경귀 아산시장의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

 

지난해 12월,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교육 지원 경비 예산안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에서는 심의·의결 후 예산을 확정 지은 바 있다.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이 예산을, 박 시장은 이제 와서 경비 구조에 문제를 발견했다며 뒤엎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박 시장의 일방적 결정과 독단적 행태에 대해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결산의 승인과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러한 박 시장의 행보는 의회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는 것은, 아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주권자인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이다.

 

이에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박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 실망과 분노를 표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여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맞설 것이다.

 

예산 집행 중단 결정에 대한 전면 철회와 교육경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아산시의회 의원들과 37만 아산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투명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2023. 3. 9.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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