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22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김미영 의원, 김은복 의원의 5분 발언과 홍성표 의원의 긴급질의, 아산시의회 의원 전원의 성명서 발표 등 모두 박 시장을 향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미영 의원

 김미영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아산만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했으나 아산시는 아산항 개발을 위해 등재 철회를 요청했다며 해양수산부. KMI 및 충남연구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박 시장이 평택. 당진과도 협의 없이 사업 용역비로 3억 5천만원을 쓰려한다고 비난했다. 

 정부에서 아산만을 해양관광으로 바꾸면 지원해주겠다 하고 문화재청의 권유도 있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트라이포트를 고집 시민의 혈세를 남용하려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7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박 시장은 공약사업을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은복 의원

이어 김은복 의원은 박경귀 시장이 인문학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강의도 하는 등 주제가 인성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음에도 아산시의회가 천막농성을 하고, 교육예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이 삭발을 하고,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아이들이 생겨나는 등 이 모두가 박 시장의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본 의원에게 "sns 대화방에서 오버하지마"라고 했는데 이 또한 존중을 모르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아트밸리 관련 사업, 교육경비 미집행 결정 등 시민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는지 일방적 통보와 설득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긴급 질의를 하고 있는 홍성표 의원

홍성표 운영위원장은 이날 박 시장의 불출석과 관련해 재판 준비를 위해 그런 것은 이해하나 다른 일정을 소화한 후 연가를 내고 시의회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의회와의 불통이며 협의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의회를 경시하고 본인의 가치관과 교육철학을 강요하고 집중 교육하는 박 시장에 대해 강력 경고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이 박 시장의 사업 추진 지적과 의회와의 불통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 후 아산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교육지원경비 예산 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박경귀 시장의 행위를 질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제241회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지난 3월 8일부터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교육지원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시청 현관 앞에서 천막 철야농성을 펼쳐왔으나, 박 시장이 1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 일동이 집회를 하며 박 시장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고집과 불통만을 확인했고, 아산시의원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외침도 불통의 벽 앞에선 무력하다는 것을 절감했을 뿐이라며 박 시장을 성토했다.

김희영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아산시의회는 지난 15일간의 천막 철야농성을 오늘부로 접고 의회 본연의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면서, “37만 아산시민을 대표하는 아산시의회의 요구를 끝끝내 무시한 박 시장과는 앞으로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며 박 시장의 독단적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 명 서 전문 >

아산시가 요구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기능을 파괴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다.

이에 지난 3월 8일,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은‘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이번 교육지원경비 예산 집행 중단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집회를 하며 박 시장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고집과 불통만을 확인했다.

우리의 간절한 외침은 그저 대답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을 뿐이며, 불통의 벽 앞에서 어떤 외침도 무력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5일간의 천막 철야농성을 오늘부로 접고 의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의회에서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박 시장의 독단적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다.

37만 아산시민을 대표하는 아산시의회의 요구를 끝끝내 묵살해 버린 박 시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라며, 신의를 저버린 시 집행부와 앞으로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

아산시의회는 국외 공무연수를 포기하고 박 시장의 결단을 기다렸으나, 우리 시의원들과 학부모들의 거듭된 호소에도 박 시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혼란스러운 지역사회를 뒤로한 채 27일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태평스럽게 대만으로 국외 출장을 떠난다고 한다. 잘 다녀오시라.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아산시의 교육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의회의 권한이자 책무인 행정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산시의원 일동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의회가 한목소리로 시장을 질타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박 시장은 부디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바가 있길 바란다. 

2023. 3. 22.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