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서산공항 건설, 경제성 B/C(비용편익분석) 1 이하인 0.81 나와 사업 추진 빨간불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1년 넘게 진행한 서산공항 건설과 관련 경제성 B/C(비용편익분석)가 1 이하인 0.81이 나와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해 결정하는데 경제성 지수의 가중치가 35~50%로 가장 높아 서산공항은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높아가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토부 조사에선 B/C가 1.32였는데 0.81로 떨어진 이유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당초 사업비가 500여억 원 안팎으로 추정됐으나,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200억 원 이상 증가하면서 편익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서산 공항 건설의 최종 결론은 4월 중순 예정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한편, 지역민들은 충청권의 오랜 숙원인 데다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라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기재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이번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낮게 나오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는 타 지역 공항건설이 속속 추진되는 데 비해 서산공항은 26년째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분노감도 높다.

현재 정부는 13조7,000억원 투입되는 부산 가덕도공항과 12조8,000억원이 들어가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국력을 쏟아 붓고 있다. 가덕도공항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으며, 대구경북신공항도 현재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도 B/C가 0.47에 불과했지만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하여 진행되고 있다.

반면, 서산공항은 2017년 B/C이 1.32로 나와 경제성이 이미 경제성이 입증됐다. 기존의 군 비행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천억~수십조원이 소요되는 다른 공항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실제로 서산공항은 충남 8개 시군과 경기 남부권 740만 명의 인구가 잠재 고객으로 손꼽힌다. 이들 지역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승객 수요는 물론 기업들의 항공화물도 급증하는 추세다. 서산, 태안, 당진, 아산 천안 지역에 수십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데다 최근 천안과 홍성은 대규모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됐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해미면과 고북면 일원의 해미공군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해 터미널, 계류장 등 민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군 비행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지난 3월31일 서산시내에서 만난 지역민 이민철 씨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도 경제성(B/C)이 1.32로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주민들은 절대로 납득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