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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장, "의회 무시하는 박 시장 불통적 독단 행정이 문제다"

-김 의장, 기자회견 "‘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거부’ 는 박 시장 예견 사항 시의회에 책임 미뤄"
-도의회 조철기·안장헌·이지윤 의원 성명서 "시정 유감 표명...박 시장 교육경비예산 집행 촉구"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3/05/16 [16:33]

김희영 의장, "의회 무시하는 박 시장 불통적 독단 행정이 문제다"

-김 의장, 기자회견 "‘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거부’ 는 박 시장 예견 사항 시의회에 책임 미뤄"
-도의회 조철기·안장헌·이지윤 의원 성명서 "시정 유감 표명...박 시장 교육경비예산 집행 촉구"

온주신문 | 입력 : 2023/05/16 [16:33]

▲ 김희영 의장이 16일 의장실에서 시의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거부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희영 의장 기자회견 장면

 

김희영 의장 16일 시의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거부와 관련 기자회견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은 16일 의회동 의장실에서 시의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거부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미리 예견했던 사항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했던 사안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박 시장을 질타하고 나섰다.

 

12일 있었던 박 시장의 기자회견문과 관련, "의도적으로 “3,738억 원 중 10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시민들을 호도하고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으나, 근본 문제는 0.3%의 교육지원 예산 삭감에 집착하는 박 시장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박 시장의 불통적 독단 행정이 문제인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소수 특정 학교, 특정 학생들에 편중 지원해온 잘못된 관행”의 언급과 관련해서는,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임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아산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희영 의장은 박 시장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았다.

 

"“3,738억 원 중 10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문제를 축소 전환해 회피하려 하며,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시민의 혈세를 쌈짓돈 주무르듯 마음대로 집행하려 하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태도 등을 들며 박 시장이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쏘아 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을 향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시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한 독단 행정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시민을 세뇌시키는 일은 그만하고, 이제라도 잘못 판단한 것들을 바로잡아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개회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박경귀 시장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집행 중단을 결정한 교육지원 경비 예산 약 10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감액 편성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박 시장에게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했으나 이를 무시한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일정을 삭제하는 전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했고, 표결 결과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일정은 없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산시의회는 2023년도 본 예산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면 추경안 심사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자질의 응답에서 김 의장은 박 시장이 조정안을 제시했을 때 아예 보지도 않고 나온 것이 맞냐는 질의에 "맞다. 당시엔 세세한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고, 의원들로부터도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는데 조정안을 제시하기에 그 시점에 논의는 어렵다고 판단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집행부의 편성권은 인정하나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교육경비예산을 상의없이 삭감하고 이를 음성적으로 전해듣고서 이에 항의했으나 박 시장이 귀를 닫았다"고 말하고, "그로 인해 현재 의회 정당간도 대립각을 세우게 돼 죄송하지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교육경비지원 10억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조철기·안장헌·이지윤 의원 성명서 발표

 

이에 힘을 보태 같은 날 충남도의회 조철기·안장헌·이지윤 의원은 "아산시민들의 요구에도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삭감한 민선 8기 아산 시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청 집행부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독선을 멈추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과 아산시는 집행부 중심에서 탈피해 시민들이 의견 담은 예산안을 제대로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성명서에는 "민선 8기의 예산 편성은 진정 시민이 원하는 바를 담고 있는지, 시민의 목소리에 등 돌리고 집행부의 생각대로, 집행부의 판단대로 예산안을 마련한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또한 "시민 대표로 선출된 시의회 의원들과의 소통도 제대로 못 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민선 8기 아산시정에 일방적인 행정을 멈추고 아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는 뜻을 전했다.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김 의장 기자회견 관련 반박 입장문 전달

  

그러나 같은 날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김희영 의장이 16일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한 시의회 입장”이라고 발표한 기자회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의장이란 직책으로 불리할 때는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이며, 정당으로 갈 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표현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치, 제242회 1차 추경 예산안의 의사 일정 변경안 심의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것처럼 호도해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자, 16일 기자회견으로 아산시의회 의원 전체가 시장, 시민과 대립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이러한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동료의원과 시민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의 시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발생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이 필요한 예산의 심의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동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 불문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죄의 말을 전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논쟁에 의회의 예산심의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의회 내부에서의 소속 정당 의원 간 대립각마저 더해져 혼란스러운 아산시...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한 배를 탄 이들이 어떻게 매듭을 풀어갈지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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