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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들 5분발언 통해 박경귀 시장 행정 집중 질타

김은복 의원, ‘일타 강사가 꿈? 아카데미 운영 개선 촉구’
명노봉 의원, 아산시 체육 행정 질타
이춘호 의원, “아산형통? 아산은 불통 중”
천철호 의원, ‘특혜가 난무하는 아산시, 아산문화재단 폐지해야’
김미성 의원, 유성녀 특보 경력 부풀리기‧논문표절‧학력 허위 등 의혹 제기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4/06/29 [02:13]

민주당 시의원들 5분발언 통해 박경귀 시장 행정 집중 질타

김은복 의원, ‘일타 강사가 꿈? 아카데미 운영 개선 촉구’
명노봉 의원, 아산시 체육 행정 질타
이춘호 의원, “아산형통? 아산은 불통 중”
천철호 의원, ‘특혜가 난무하는 아산시, 아산문화재단 폐지해야’
김미성 의원, 유성녀 특보 경력 부풀리기‧논문표절‧학력 허위 등 의혹 제기

온주신문 | 입력 : 2024/06/29 [02:13]

▲ 5분 발언하는 김은복 의원     

 아산시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및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문제 지적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은 28일 제249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타 강사가 꿈? 아카데미 운영 개선 촉구’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는 박경귀 시장 취임 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와‘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 교육 프로그램은 인문학적 소양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순신의 리더십을 쉽게 이해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은복 의원은 이어서 “하지만 작년 3월부터 5급 승진 대상자들에게 이 교육들을 70% 이상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고는 인사 운영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는 ‘박경귀 시장을 위한 특강’으로 전락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김은복 의원은 “작년 이 두 개의 교육 프로그램 중 박경귀 시장이 강의하였던 강연들에서 수강한 6급 공무원들이 170여 명으로 전체 강연 중에 가장 많은 이수 현황을 기록하였다”며 “이는 동시간대에 많은 중간 관리자인 6급 팀장들의 부재를 만들었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게된다”고 지적했다.

 

김은복 의원은 “이러한 아카데미의 교육을 승진과의 연계를 중단하고, 교육의 취지를 생각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야 된다”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의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와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 명노봉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종합4위... 체육회 사업비 축소 등 행정이 만든 문제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28일 제2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체육 행정을 아십니까?’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명 의원은 지난 충남도민체전에서 연속 3년 2위였으나 올해는 종합 4위라는 성적에 그쳤다며 “그 문제는 아산시 체육 행정에 있다”고 발언을 시작하였다.

 

시장과 직선제로 선출된 체육회장 간 반목으로 보조금 사업비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아산시는 현실로 되었다며 지난해 2월 현안 보고회 석상에서 시장의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명 의원은 “이러한 아산시 행정이 체육회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축소된 예산지원의 결과로 체육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부족해지면서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를 가졌왔다“고 주장했다.

 

행정은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이빙부의 훈련시설 부재 문제, ▲체육 꿈나무 육성에 대한 지원 축소, ▲초등부터 직장부까지 연계된 종목의 부재 등 문제점에 대해 알렸다.

 

명 의원은 체육 행정 관련하여 ▲체육훈련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 촉구, ▲체육회 인건비 지원 등을 고려한 행정 체계 변화, ▲체육회의 역할 보장에 대한 요구를 이어갔다.

 

끝으로 명노봉 의원은 ”자기만의 고집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규정에 없는 것을 만들어 왜곡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 이춘호 의원이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정책특보에 좌우되는 시정 문제점 지적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산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달라며 5분 발언을 했다.

 

이춘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 본인에게 국외 여비가 지급되지 않고 직원 명의로 지급된 점을 들며 누구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사항에 있어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 개탄스럽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령이나 규정보다 시장의 말 한마디가 우선이냐며 공공 급식 및 학교급식을 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한다는 시장의 말에 급하게 준비하느라 법적인 검토, 운영상 미비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공공 급식 및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시작하며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장의 당부사항에 따라 몇몇 정책특보에게 시정을 보고하고 정책특보에 따라 좌우되는 시정의 문제점을 말하며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의원들이 시민의 의견을 들어 시정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 제시를 해도 전문가가 아니라 들어주지 않는 것이냐박경귀 시장의 공약이 우선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만 강조하고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법과 규정에 맞춰 시정을 진행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산시의 주인은 아산시민이라며 아산시민만을 위한 시정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했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소리가 무엇인지조차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 못해 우매해 대우탄금(對牛彈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천철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유성녀 특보의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자격 미달로 무효 주장

 기능 상실 및 인건비 낭비 문제, 아산문화재단 폐지 촉구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28일 제2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혜가 난무하는 아산시, 아산문화재단의 폐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천철호 의원은 “박경귀 시장의 시정 운영에 있어 공정과 형평을 지양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규칙을 바꾸고 공정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공정을 외치면서도 형편없이 자기 사람만 채워나가고 있다. 특혜가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특혜를 만들어 특혜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특히 유성녀 특보의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비판하며 “자격 미달자가 특혜를 받아 선임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성녀 씨가 정책특보로 위촉된 이후 만들어진 감독 경력으로 인해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 예시로 “작년 5분 발언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장의 빠른 선임을 강조했지만, 아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일 년이 지나도록 공고를 내지 않았다”며,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시 정책특보 경력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보아도 특혜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했다”며 아산시를 정책특보의 천국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5분 발언 직후 자원봉사센터장을 뽑았다면 특혜 없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선임이 되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산문화재단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고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3억 원의 인건비를 받고도 이순신 축제 등의 사업에 문화예술과의 직원이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럴 거면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가? 인건비만 낭비하는 문화재단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시정 운영을 위해 특혜를 지양하고,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증명해달라”고 촉구했다.

 

▲ 김미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문화재단에 흘러가는 기부금 및 자금들 철저히 감시"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6월 28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재고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미성 의원은 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이순신 축제까지 약 17개월 동안 공모도 없이 아산시 행사의 감독으로 위촉된 유성녀 특보를 둘러싼 ▲경력 부풀리기 ▲석사 논문 표절 ▲학력 허위 기재(박사 학위) 등 세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유 특보의 음악감독 경력이 부풀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력서 경력란에 뮤지컬 창업의 ‘음악감독’ 역임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 뮤지컬 티켓 사이트에 기재된 유 특보의 경력은 ‘보컬코치’였다”며 “아산시에 오기 전 유일한 감독 경력은 공식적으로 기재된 것과 전혀 달랐고 관공서 행사 감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석사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미성 의원은 “논문 표절률 검증사이트를 통해 살펴본 국민대 석사 논문 표절률은 최소 46%에서 최대 50%에 달하는데, 논문에 인용된 참고 논문 13개 중 6개 논문이 참고문헌에서 누락되었고, 논문의 결론 역시 자신 창작물이어야 함에도 5개 중 3개는 타 문헌을 인용했다”며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표절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 특보의 박사 학위에 대한 허위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사 학위가 기재된 이력서를 아산시에 두 번 제출했다”면서 “이력서에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기재되었지만, 해당 학교에 문의한 결과 ”해당 학교는 박사 학위 코스가 아예 없다“고 밝혔고 유 특보는 문화재단 인사 규정에 자격 미달 수준이라 반박했다.

 

이를 둘러싼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문화재단은 지난 5월 14일 대표이사의 인사 규정을 유 특보의 자격 기준에 맞춰 신설했고 한 달 뒤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아산시 문화재단이 인사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채용한 특혜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미성 의원은 ”투명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혜 의혹을 철저히 감춘 유 특보의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아산시에 요청했고 박경귀 시장을 언급하며 ”오늘 제기한 의혹들은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며 ”아산시민들께서는 문화재단에 흘러가는 기부금 및 자금들을 철저하게 감시해달라“고 전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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