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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파기환송심도 벌금 1500만원 선고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4/07/09 [15:33]

박경귀 시장 파기환송심도 벌금 1500만원 선고

온주신문 | 입력 : 2024/07/09 [15:33]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진행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법 판결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판사 김병식)는 9일 231호 법정에서 박경귀 시장의 파기환송심 결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3년 6월 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백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형량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시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고법에 항소했으나 당해 8월 25일 열린 고등법원 2심 재판부에서 항소가 기각돼 1심의 벌금 1500만원이 유지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후 2024년 2월 25일 진행된 대법원 재판에서는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고법에서 3월과 5월 증인 및 피고인 신문 등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결과 판결 선고일인 오늘(9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다.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박 시장이 상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은 만큼 앞으로의 결과도 지켜봐야지만 한편으로 2년 가까이 이어져온 재판에 박 시장에 대한 원성의 소리가 다시금 불거져 나오고 있다. 

 

파기환송심도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받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선고 당일 논평을 내고 박 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에 오는 10월 재선거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아산시민연대에서도 10일 성명을 내고 박 시장 취임 후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사업 일방 중단에 따른 송남중 학부모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중, 아산항 개발반대 의견 언론 기고 학예사 보복성 인사 단행으로 소송제기, 임기 2년 중 12번째 해외 출장, 특혜 시비 보좌관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등 각종 잡음 속에 일방적 시정을 강행해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해 8월 25일 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에서 나온 박경귀 아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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