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 증축 수월토록 조례 개정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 신설
고광철 의원 “학교용지 확보 어려운 경우 기존 학교 증축 비용 부담 줄어”
온주신문 | 입력 : 2024/04/19 [19:11]
충남도의회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학교 증축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고광철 의원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 맞게 학교 증축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의회 관련기사목록
- 충남도의회, 농어촌 ‘쇼핑약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돌입
- 충남도의회 “교육혁신 위한 적정규모학교 운용 방안 마련”
- 다움아트홀 ‘고승현 섬유미술전 2024’ 개최
- 충남도의회, 충남 농촌유학 활성화 연구모임 발족
- 충남교육청,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공연
- 충남도의회, 한돈산업 육성 위한 법률제정 촉구
- 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구현 연구모임 발족
- 충남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11건 선정
- 방한일 충남도의원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3년연속 수상
-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 충남도의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체계적으로 지원”
- 이완식 의원 “지역발전 도모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해야”
- 이상근 의원 “충남발전 위해 고생하는 공직자 처우개선 해야”
- 안장헌 의원 “축산 식량주권, 충남이 사수하고 지원해야”
- 김선태 충남도의원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 설치’ 제안
-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1회 마무리...추경 등 53개 안건 처리
-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연구 시작
- 도 추경예산 11조 5026여억원...도의회 20억9666만원 삭감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