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 나선다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 조례안’ 예고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온주신문 | 입력 : 2024/06/07 [17:24]
충남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추진 사업 ▲실태조사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충청권에서는 130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내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박정수 의원은 “근래 우리 사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의회 관련기사목록
- 충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24개 안건 처리 마무리
- 충남도의회 “파크골프장 안전기준 없어 관리 사각지대”
- 편삼범 의원, 파산 위기 놓인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주문
- 이정우 의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적극 대응해야”
- 김옥수 의원 “전통사찰문화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 김민수 충남도의원, 국립호국원 유치 위한 적극적 노력 촉구
- 조철기 의원 “도지사 공약 GTX-C 온양온천역 연장 차질 없어야”
- 이지윤 의원, 기업 협력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특위’ 김응규 위원장 선임
- 충남도의회 법률고문 윤세연 변호사 위촉
- 교육위원회,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후 첫 현장 방문
- 건소위, 소방‧건설 벤치마킹으로 도정 접목 방안 모색
- 복환위 “학교밖청소년 지원, 누락되는 대상자 없도록 해야”
- 기획경제위원회 “국비 사업 장기적 효과 고려해야” 지적
- 행정문화위원회 “충남 문화·체육·관광 현장에서 답 찾는다”
- 행문위 “다가온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노력 필요”
- 기획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전문인력 유치”
- 이연희 의원, 충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감사패 받아
- 충남도의회, 양자산업 대도약 앞장선다!
- 충남도의회 청년정책특위, 청년정책 추진상황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