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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기나긴 코로나시대를 지나오면서 밀집된 학급의 감염병 취약성이 확연하게 드러났었다.

이에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전한 학교, 학생 중심의 1대1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학교, 대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미래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충남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초·중학교 동 지역 기준 1명씩 감축(초등학교 30명→29명, 중학교 32명→31명), 초등학교 신입생 24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

또한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학교와 시설, 교원 배치, 교육재정 확보 계획 등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실현해야 할 것이다.

반면, 농·어촌지역 학교 폐교 위기에 대한 해법도 절실하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은 가속화될 것이고 도농 격차는 더욱 심화돼 지방 소멸은 현실화 될 것이다.

이와 관련 내국세의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돼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며 각종 인건비·교육환경개선비·학교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고 교부금 사용처를 대학교육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유·초·중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무상 유아교육, 보육과 돌봄, 방과 후 학교 운영, 교육환경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에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처럼 유초중등 교육재원을 축소해 대학에 재원을 나눠주겠다는 교육당국의 논리는 농어촌교육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생 수는 1986년 1020만 명에서 2021년 593명으로 감소했지만, 학급수는 2021년 기준 27만여 개, 교원 수는 2001년 37만여 명에서 2021년 기준 49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교육재정 지출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서 교원도 감소돼선 안 된다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의 목소리다.

유·초·중등 교육재원을 대학에 나눠주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임시방편의 수단임을 알아야 한다. 대학 교육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면 학생수가 줄고 있는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도농 격차 심화와 지방 소멸이 빨라진다. 이러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어두운 전망을 고려하여 당국의 책임 있는 정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