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아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온주신문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8일 열린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은아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한 보조금 단체들의 미흡한 사후관리가 눈에 띄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조금 정산보고서의 지출 명목과 지출내용이 상이한 점, 보조금을 받는 한 민간문화단체가 자료 공개요청에 불응했던 사실 등을 지적하며, “보조금 단체는 아산시민을 위한 행사 개최와 지역발전 기여에 목적을 두어야 하며, 편중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다면 그 단체는 주목적에서 벗어난 단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산시의 21년도 예산액은 약 1조 4500억 원으로 이 중 보조금 집행액이 7624억원으로 총 예산액의 52.5%에 해당하는 금액" 이라며 "지방보조금은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 하나로  보조금 운영을 잘만 한다면 아산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적극적인 개선방안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이에 ▲계약 및 정산에 대한 서류관리시스템 보완 ▲민간단체 위탁계약 시 전문적인 위탁금액을 산정 및 평가 매뉴얼 구축 ▲ 사후 평가를 통해 보조금 차등 지원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동이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행해주시길 당부드리며,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때”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